월세보증금 공제사례
월세 계약을 해지하고 나갈 때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위약금을 공제하겠다고 하면 그게 정말 가능한지 헷갈리기 쉽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월세 보증금 위약금 공제 사례를 기준으로 어디까지가 정당한 공제인지 살펴본다.
계약 종료상황
M씨는 원룸에 월세로 거주하다가 개인 사정으로 중도해지를 결정했다.
퇴거 전 집 상태를 정리했고, 큰 파손이나 연체는 없는 상태였다.
M씨는 집주인에게 미리 해지 의사를 전달하고 이사 일정을 조율했다.
공제 통보내용
퇴거 후 집주인은 보증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유는 중도해지로 인한 위약금과 새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에서의 비용이었다.
하지만 공제 금액의 산정 근거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쟁점 포인트
이 사례의 핵심은 집주인이 실제로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다.
월세 중도해지라는 이유만으로 보증금을 자동 공제할 수는 없다.
공실이 발생했는지, 공실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로 인한 손해가 얼마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현실적 판단
확인 결과 다음 세입자는 비교적 빠르게 구해졌고, 공실 기간은 길지 않았다.
중개수수료 역시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 범위로 정리됐다.
그 결과 보증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한 위약금은 정당하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사례 핵심정리
보증금 공제는 집주인의 권리가 아니라 손해 보전을 위한 수단이다.
실제 손해가 입증되지 않으면 위약금 공제는 제한된다.
월세계약 해지 판단의 기준은 아래 대표글에서 먼저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사례 Q&A
Q. 월세 중도해지하면 보증금에서 자동 공제되나요?
A. 실제 손해가 있어야 공제가 가능하다.
Q. 공실이 없었어도 위약금을 공제할 수 있나요?
A. 공실 등 손해가 없다면 공제는 어렵다.
Q. 중개수수료를 세입자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
A. 중도해지로 실제 발생한 경우에 한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Q. 근거 없이 공제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A. 손해 발생 근거를 요청해 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
사례 마무리
월세 보증금 공제 분쟁은 기준을 모를 때 커진다.
중도해지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공제를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차분히 따지면 보증금은 충분히 지킬 수 있다.
